분류 전체보기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력사칭으로 인한 징계해고 1. 사용자의 질문 조회와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진실고지의무를 갖는다. 사용자는 응모자들에게 학력 경력 그 외 가족관계 인성 건강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이익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 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물론 이 권한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근로자가 지는 진실고지의무의 범위를 알아본다.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질문과 조회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하게 응답하고 고지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직무에 응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갖게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수령권을 갖는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수령은 거부하는 경우 채권법 일반이론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다하였기에 노무수령 거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를 하지 않으면 경력개발, 인간관계, 승진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취업청구권을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 부정설은 근로제공 의무는 의무일 뿐 권리가 아니라고 하며 취업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근로제공은 임금획득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인격실현의 한 방법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례 판례..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기준법 제9조(이하 '근기법')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타인이 근로관계 개시 및 존속에 개입하여 근로자 임금 착취하는 전근대적 폐습의 저지를 막는 의의를 갖는다. 중간착취의 요건을 살펴본다. 1. 주체: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중간착취는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나 공무원 등도 포함된다. 2. 대상: 대상은 근로자 구직자 구인자 모두 포함된다. 3.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1) '영리'란 근로관계의 성립이나 갱신에 개입 또는 중개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판례는 현대차 노조 사건에서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경업금지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록 한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중 부수적 의무 중 성실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채권계약설에 따르면 신의칙상 도출되는 의무이고 신분계약설에 따르면 계약의 특성상 당연 도출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그런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되는 근로의 권리나 직업선택..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