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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등 1. 무효확인소송의 요건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처분인지 여부 제소기간 필요 x 심판전치는 필요x 2. 무효확인의 소 제기했는데 위법한경우 취소판결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요건을 살펴본 후 요건 충족시 취소판결 내릴 수 있고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기각판결 내린다. 이 때 취소판결은 무효확인소송안에서 취소판결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취소소송으로 소제기해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무효확인의 소 안에서 취소판결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소송의 병합 하나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소송은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주위적 무효확인 예비적 취소소송을 해야 한다. 절대 주위적 취소 예비적 무효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소송은 주위적 ..
경력개발, 경력관리, 경력 닻 경력개발 1. 의의 KSA를 직무경험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이란 직무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3인 공저 책에는 경력관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경력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스스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경력개발이란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력관리와 같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며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관리 전개하여 개인과 기업 양자의 협력으로 본다. 이에 경력개발의 중요성은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유사하다.(하나 정리해서 2군데 모두 사용해라) 3.경력개발시스템 경력개발은 개인과 기업의 합작이므로 먼저 개인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 욕구 파악은 1) 리치: 경력 욕구 형성 2) 샤인: 경력 닻 이론 3)홀 이론 1) 리치: 경력 욕구 형성 ..
교육훈련- 액션러닝 교육훈련이란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곽 기술 그리고 능력을 배양시켜 조지그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은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이 중 최신 기법으로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이라는 것이 있다.(책에서는 새로운 기법이라고 배우지만 이미 옛날 기법이다) 배경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은 3번의 물결이 있었는데 제1 물결은 감수성 훈련이다. 감수성 훈련이란 종업원간 대면 접촉을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며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상호 이해를 높이게 되어 상호작용을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이해의 증가가 성과나 행위개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게 되었고 이에 제2의 물결인 구조적 피드백이 대두되었다. 구조적 피드백은 다면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
취소소송의 종료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무효 등 확인 소송 [1]. 종국판결의 확정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 처분권주의로 인해 소 취하 허용됨 2. 청구의 포기 인낙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 포기하면 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인낙하면 인용 판결로 소 종료됨 - 그런데 이것이 행정소송법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는데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법치행정의 원리상 처분의 위법여부의 판단을 원고의 주관적 판단 내지 피고 행정청의 주관적 판단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 - 행소법 제26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있는 점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 3. 소송상의 화해 (1) 의의 및 문제점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취업 규칙 1. 취업규칙 변경(근로기준법 제 94조) 취업규칙의 변경시 기업 내에 과반수 근로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 경우는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이란 회사내에서 지켜야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획일적으로 정한 것 3. 취업규칙 변경요건 1) 이익 변경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의견을 들으면 되나 그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불이익 변경: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불이익 변경의 종류 (1) 새로운 규정 신설 판례는 기존에 없던 규정을 신설하..
채용 내정자 채용내정자와 관련된 노동법 쟁점 및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순서는 개념 -> 법적성질 ->채용내정 취소 -> 기타 근로관계 대로 정리한다. 개념 채용내정자란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비전형계약이다.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기로 예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은 맺지 않은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만일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경우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줍법(이하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 2. 학설 학설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설, 예약설, 조건부 근로계약설,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성립설..
위약금 예정의 금지 위약금 예정 금지에 대한 판례의 기본 입장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위약예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한다. 이는 위약금 약정 등에 의해 퇴직의 자유 제한등 근로자의 원치 않는 강제근로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에 판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판례는 임금에서 무사고수당을 실제 사고의 손해액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하는 약정 또한 위약금 예정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위약금예정 약정 금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원보증인 등 제3자에게 약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러나 실제손해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
행정소송의 종류 공법관계에서의 소송 1. 항고소송(권력관계에서의 소송):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기반하여 일방적인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권력관계에 기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당사자소송(비권력적 관계에서의 소송): 비권력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가 대등한 지위에 놓이는 바,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사자소송이 된다.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에서의 소송 민사소송 :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맺는 법률관계이다. 국유일반재산의 매매, 임대차, 대부계약 등은 사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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